「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5년 3월 시행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강화
🔹 개정안 주요 내용
1️⃣ 은행권 출연금 비율 상향 조정
2️⃣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법적 근거 마련
3️⃣ 서민금융진흥원 계정 조성 자금 범위 확대
이제 각 항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은행권 출연금 비율 상향 (0.035% → 0.06%)
✔ 기존: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액의 0.035%를 서민금융 지원 기금으로 출연
✔ 변경: 출연 비율을 0.06%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보
🔍 쉽게 설명하면?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하면, 해당 대출금 총액의 0.06%를 서민금융 지원 기금으로 출연해야 합니다. 즉, 은행의 이자 수익에서 일부를 떼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원금 총액 기준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기대 효과
- 서민금융 지원 기금 규모가 커져 저소득층 대상 대출(햇살론, 미소금융 등) 확대
- 서민층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저금리 금융상품 제공 가능
2️⃣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 법적 근거 마련
✔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이란?
금융기관이 저신용 서민층에게 대출을 해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자의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 기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움
✔ 변경: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식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연 7%라면, 정부(서민금융진흥원)가 2%를 대신 부담해 대출자는 연 5% 금리만 부담하게 됩니다. 즉, 정부가 일부 이자를 지원하여 서민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기대 효과
- 서민들의 금융 부담 감소 (고금리 대출 의존도 줄어듦)
- 신용등급이 낮아도 저금리 대출 이용 기회 확대
- 서민금융 상품 활성화로 금융 접근성 향상
3️⃣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 조성 자금 범위 확대
✔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 출연금 및 금융기관 출연금만 사용 가능
✔ 변경: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정부·지자체 위탁사업비까지 포함 가능
🔍 쉽게 설명하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주로 정부와 은행에서 출연한 자금을 이용하여 서민금융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도 직접 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되고, 정부·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기대 효과
- 더 많은 자금 확보 가능 → 서민금융 지원 사업 규모 확대
- 지역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개발 가능 (지자체별 특화 금융 지원 가능)
- 정부·지자체 협력 강화로 서민금융 체계 개선
📌 요약: 이번 개정안이 서민들에게 주는 의미
1️⃣ 은행이 출연하는 서민금융 기금이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
2️⃣ 정부가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어, 서민들이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기회가 증가
3️⃣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조달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더 많은 서민금융 프로그램이 운영될 가능성이 커짐
이번 개정안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 2025년 3월 시행! 서민금융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